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제도
임종을 준비하는 가장 존엄한 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마지막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제도의 목적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스스로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부담 경감: 어려운 결정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의료 자원 효율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등록된 사전의향서는 의료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로 간주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안내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 제도 설명과 선택 항목 안내를 받습니다.
- 의향서 작성 및 전자 등록 – 본인 서명 후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등록 완료 문자 수신 – 등록 후 1일 이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현재 전국 약 2,000개 등록기관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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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한 연명의료 행위
의향서에서 선택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 또는 거부 항목’은 다음 4가지입니다.
- 심폐소생술 (CPR)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여부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 등록현황 (2025년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2025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는 약 2,458,000명입니다.
| 구분 | 등록자 수 | 비율(%) |
|---|---|---|
| 남성 | 930,000명 | 37.8% |
| 여성 | 1,528,000명 | 62.2% |
여성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복지 정책과 생애말기 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고령층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사회적 의미
이 제도는 단순한 의료 선택이 아니라, 존엄한 죽음(웰다잉, Well-dying)을 위해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인권 중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미래에 대한 불안감 완화
- 가족 간 의사결정 갈등 예방
- 삶의 가치관에 맞는 마무리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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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 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공식 문서
-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후 전자 등록 필수
- 여성 참여율 약 62.2%, 남성 37.8%
- 60세 이상 고령층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
- 자기결정권 보장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 제도